공수처법이 무엇일까요? 공수처의 필요성과 문제점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법은 "옥상옥" 지붕위에 지붕을 만드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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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판사, 검사, 국회의장,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국정원, 감사원처럼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므로,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합니ㅏㄷ.

규모는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입니다.

검찰이 검사 2,100명 수사관이 7,000명이니까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찰보다 힘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면, 공수처장이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기소권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질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독점권이라는 것이 권력의 핵심입니다.

여기다 공소유지까지 할수 있답니다.

 

1. 수사 - 검찰이 범죄를 직접 수사

2. 수사 지휘권 - 경찰이 하는 수사를 지휘 (경찰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검찰이 위에 있음).

3. 기소 - 수사를 통해 죄질을 판단하고, 법원에 재판을 요구

4. 공소유지 - 기소 후에 최종 판결이 날 때가지 기소 상태를 유지.

그럼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과 상호 협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한 단계 위의 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지휘권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죄가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검찰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대다수 훌륭한 검사들이 많습니다. 꼭 한명씩 잘못된 사람들이 저질르는 행동이 모두를 욕먹이고 있지만요....)

 

만약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관도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 지난 많은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검찰만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다면, 자신들의 범죄는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어느정도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검찰과 같은편의 고위 공직자들은 범죌르 저질러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만약 여당이 공수처를 이용하게 된다면, 야당의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건 경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경찰 고위직에는 주로 친일 세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힘을 키워주었다는 후문입니다.

 

경찰보다 윗선에서 경찰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을 견제할 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공수처법은 옥상옥 즉, 지붕위에 지붕을 만드는 격이라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지금의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새로운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으니 신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