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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 33만4천→20만 8천원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 원이 된..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55만가구에 최고 100만원..월소득 356만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55만 가구에 최고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3509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에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긴급생계비 대상에 들지 못한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
국세청. '갭투자 계'까지 세무조사 칼날 비정상 부동산 거래 98명 대상... 소득 낮은 2030 세대 집중 조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네 주민 5명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아파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른바 '갭 투자(부동산 투자) 계'를 들었다.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사람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나눠 갖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약 10억원을 모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다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비정상 거래를 선정해 9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고가 주택을 구입한 30세 이하 76명과 다주택 취득 관련 12명, 다주택 사모펀드 관련 10명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썼다는 의미) 2030 세대..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빠르면 2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급 대상은? :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 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업종별로 지급 기준은? :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은 올 연매출이 지난해보다 1원이라도 줄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월 평균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5.31일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연말까지 한시 추가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 50%→ 30%까지로 추가 완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 변경사항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 복지 (중앙) 추가 위기 사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달라진 2차재난지원금, 중학생자녀,법인택시, 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한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특별 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4차 추경의 편성 목적을 감안해 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겠다는 여당 의지와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민생지원 위주를 주장했던 야당인 국민의힘 주장도 대거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날 국회서 처리된 추경안을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송부한 추경안을 확정한 뒤 본격 집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4차 추경에 다른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한 뒤, 이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망이다. 야당의 최대 성과는 당초 ..
'제로배달 유니온' 사용법..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 쏠쏠~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배달주문도 한다고? 제로배달 유니온 사용설명서 -배달 주문은 할인받고 중개수수료는 낮아지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주문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 서비스개시 2020.9.16 -제로배달 유니온은? 배달앱 시장의 높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대촉 낮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주문배달 서비스입니다. -이용혜택을 누리세요! ① 가맹점 혜택 -저렴한 중개수수료(최대2%) 이용가능 ※ 배달앱별 중개수수료 상이 -제로배달 가맹점으로 1분이면 신청완료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결제 가능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0.5% ② 소비자 혜택 -7~10% 할인으로 구입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시 10% 즉시 할인 이벤트 ..
"2차재난지원금 지급일" 1차 28~29일 지급.. 기한 촉박 서둘러야 추석전 지급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