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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목이 '토임' 과 '나대지'라는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토임
지목은 임야이나 이미 형질이 바뀐 땅을 애기합니다.
말그대로 토임은 '토지 임야'의 준말입니다.
지목으로는 임야인데 실제로는 나무가 없는 구릉지이거나 밭으로 쓰는 경우를 토임이라고 부릅니다.
임야는 지번 앞에 '산'이 붙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재됩니다.
그러나 토임은 지목상 임야임에도 '산' 이 붙지 않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야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야는 산지보전법에 따라 규제가 강합니다. 지목변경이 수월치 않습니다.
그러나 토임은 이미 임야로서의 가치를 잃은 땅으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토임의 특징으로는 대부분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며, 대개 도로와 붙어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토임이 생기는 이유가 땅이 부족한 산간지역에서 경사가 완만하거나 구릉지인 임야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나대지
나대지는 공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 땅인데 지목에 '대지'라고 되어 있을 경우 '나대지'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없는 이용하지 않는 땅입니다. 건축물이 있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면 나대지로 보시면 됩니다.
나대지의 장점은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맞춰서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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