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세실 피구의 '피구세'란...

피구세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세금으로, '오염 유발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재화의 생산자나 소비자는 그 상품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가 재화의 총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구는 술을 예로 들어 피구세를 설명했습니다. 주류 판매는 치안과 감옥 및 의료비의 지출을 늘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기업들은 주류 판매에서 높은 한계수익(재화 한 단위를 더 판매했을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얻었지만, 치안이나 의료보험 등의 문제에 드는 비용은 회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한 병의 가격이 4달러이고, 주류 판매에 따른 사회적 외부 비용을 간 손상과 관련된 의료비 2.5달러, 주취 상태에서 야기된 범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치안비 1.75달러가 든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정부가 맥주 한 병당 4.25달러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맥주 한병의 사회적 한계비용은 8.25달러(4달러+2.5달러+1.75달러)가 됩니다.

자유시장에서는 맥주 한 병의 가격이 여전히 4달러일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비용을 감안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맥주 한 병의 가격은 두 배에 가까운 8.25달러입니다.

세금은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일지라도 과도한 주류 소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류 가격이 오르면 주객들은 하룻밤 7병에서 5병으로 소비량을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2병을 덜 마신 만큼 취기도 덜해 사회적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행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탈세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부과되는 세금이 좋은 예입니다. 쓰레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쓰레기 매립지 관련 환경비용을 처리할 수 있고, 쓰레기 방출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싸지면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기도 합니다. 공터와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지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외부비용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류세가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세금을 피해 집에서 술을 빚거나 주류 밀수에 뛰어들 것입니다.

피구세의 핵심은 조세수입 증대가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생산하고 소비한 주체가 총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서구권에서는 흡연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그 배후는 높은 담배세였습니다.
1965년 미국 성인 인구의 흡연율은 43%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르러서는 17.3%로 떨어졌습니다. 담배세는 흡연율을 끌어내림으로써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