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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약 21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 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공사 본격화···공동주택 1363가구 들어서 자양1재정비촉진사업 '착공신고' 완료 광진구, 신청사 부지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 광진구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축인 구의역 일대 KT부지 첨단업무복합개발(자양1재정비촉진구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3일 구의역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와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착공신고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동북권 대표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광진구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으로 총 7만8147㎡ (약 2만3640평) 부지에 광진구신청사를 비롯해 공동주택 1363가구, 업무빌딩, 숙박시설(호텔),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공동주택은 일반분양 631가구, 민간임대..
상가임대차(사업자) '확정일자' 신청하기!!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시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
LH, 성남 수진1·신흥1 재개발 시행자 선정..'공공주도' 재개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에 따른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200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LH는 경기 성남시 일대의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단계 재개발 사업인 단대·중3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2단계 신흥2·중1·금광1구역이 진행중인데 이어 이번 시행자 지정을 통해 수진1·신흥1구역에서도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LH관계자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순환정비를 통한 주민 재정착 노력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선보인 점이 사업시행자 지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이주민들을 위해 위례·..
2021년 주택임대소득(1주택,2주택,다주택등) 과세 안내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기준 ▶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과세 안함)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
내일부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11일 홀수·12일 짝수 문자 받으면 전용 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 중소 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집합 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76만 명 중 집합 금지업종은 11만 6000명(300만 원),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200만 원), 일반 업종은 188만 1000명(100만 원) 등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 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전자증명서"로 행정·공공기관 증명서 발급한다. 전자증명서 안내 온라인은로 발급 신청하고 종이로 출력하여 오프라인으로 방문 후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종이서류 없는 온라인 완결서비스 전자증명서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의 종이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전자문서지갑이란? 개인이 정부24앱 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통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열람·제출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입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 계획 '19.12.~'20.2.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13종, '20년말까지 100종 확대 '21년말까지 300종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정..
사업자 (개인,법인,면세,과세,간이,일반)종류 와 유형 및 사업자 구분의 차이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