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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 내달 지급 목표로 신속 현금지원..29일 발표예정 특고·프리도 월 50만원 지급..착한 임대인 혜택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 지원 대책을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한 뒤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291만명에 새희망자금 + 임대료 '내달 지급' 임차료를 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9~11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
공릉역 일대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426가구 공급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일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42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도시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된 도시 문제 해결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릉역 역세권 역시 시범사업지 5개소 중 한곳이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확충해 창업지원센터 및 업무, 문화·체육 등 다양한 필요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공릉역 일대는 신혼부부 및 20~30대 청년층 등 1..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내 및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2014~ 2018년에는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과세기준 ▶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과세 안 함)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잇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
'환율'이란 무엇일까? 환율의 역사 바로 알기 주가와 환율, 금리는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3대 지표이다. 이 가운데 주가는 떨어지면 슬프고, 오르면 기쁜 게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다음으로 금리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기쁘고, 오르면 슬프기 짝이 없는 것! 그렇다면 환율은? 환율은 올라가야 좋은지 내려가야 좋은지 도통 헷갈리기만 합니다. 환율이란 대체 무엇일까? 환율은 서로 다른 화폐를 쓰는 나라 사이에서 탄생했다. 원시시대에도 자급자족형 물물교환이 있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이후 인류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교역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국가간 교역이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기원전 2500년경 지중해 연안과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이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이집트와 레바논 사이에 곡물,..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안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
사업자등록상 종목과 업태는 무엇이며..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 업태 종목선택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상당히 중요한 선택 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충 비슷한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하며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안일한 생각과는 달리, 업태와 종목선택이 세금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자등록 시에도 보다 까다롭게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세금 결정의 기준, 경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업자등록 시 관련 업태와 종목 설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무엇일까요? ※ 종목이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지에 대한 분류 항목으로 업태에서 세분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음식점 창업 시 업태(숙박 및 음식업종)+종목(한식, 중식..
국세 권리보호 요청 제도란?.. 무엇인가?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 보호 민원 →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 권리 침해 유형 권리 구제 세무 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 시행 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경영난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망이 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내용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 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천7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천100만명이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은 이미 뗐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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