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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들 발의 기존 규제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기반 될 전망 사유재산권, 직장 이동의 자유 침해 우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다가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16일 MBC '100분 토론' 에 출연한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방송 직후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비판받은 바 있다. 기존 규제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기반 될 전망..
양도세 최고세율 42%→ 45%로···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 종부세 세율 최대 2.8%p 올라··· 부부 공동명의땐 공제방식 선택 분양권 전매 위반땐 청약 10년 제한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종합 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양도세 최고 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특공제 거주요건 추가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분상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2월 6월 양도세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 7월 청약 사전청약 제도 시행 ..
햄프씨드오일과 CBD 오일의 차이점.. 햄프씨드오일과 CBD 오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칸나비스 오일' 과 '마리화나 오일' 과 같은 문구가 혼란스러운데, 많은 회사들이 이들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햄프씨드오일 과 CBD 오일은 동일하게 둘다 대마(HEMP)로 만든것이다.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중요한 성분 하나가 뚜렷이 다르다. 바로, CBD의 함량. CBD 는 대마 성분 중 하나지만 THC 와 달리 환각 증세가 없어 건강 기능성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대마의 잎과 줄기 꽃 등에서 주로 추출한다. 하지만 햄프씨드 오일은 대마 씨앗에서 기름만 짜낸 것이고 CBD 가 극소량 들어있다. CBD 오일은 CBD, cannabidiol 가 겉면에 쓰여 있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 2가지를 구..
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서울시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이어가자 또다시 강력한 억제 카드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진정시켜 환자 병상 부족 사태 등 다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5명 이상 못 모여··· 확진자 접촉 막아 감염 억제 기대 오늘(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하..
오늘은 '애동지'.. '동지' 팥죽이 아닌 팥떡을 먹여야 하는 날 오늘(21일)은 22번째 절기인 동지(冬至) 로 연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음력 11월 중기, 양력 12월22일경이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12월 22일이 음력으로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兒)동지, 중순에 들면 중(中)동지, 하순에 들면 노(老)동지라고 한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7일이라서 애동지에 해당한다. 흔히 동지에는 팥죽을 먹지만, 애동지는 팥을 즐기는 풍습이 다르다. 애동지 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 귀신을 쫓는 '축귀' 음식인 팥죽을 먹으면 아이에게 탈이 난다고 여겨, 팥죽을 해 먹지 않고 팥떡을 해 먹는 풍속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믿음이 옅어져 음식을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니다. 우리 민족이 동지에 팥죽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동지가 '한해 중 밤이..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포함되나 당정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3차 재난지원금 4조 넘을 듯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 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
공공전세 1만4299가구..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공공전세 1만4229가구가 나온다. 정부가 전세대책인 11·19 대책에서 약속한 것이다. 물량은 당초 밝힌 3만9039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현재 공실인 1만4229가구를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1·19대책에서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자산 기준을 없앤 채 전세형으로 전환한 뒤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공임대 공실은 전국 3만9093가구였다. 그러나 한 달 새 공실이 소진됐고 현재 L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는 1만4299가구로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로 서울 물량은..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에 대하여 ....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보면 음식점을 하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의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점업과 소매업으로 업종이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종을 취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각각의 업종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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