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월 30만원' 처음 국회 문턱 밟은 "기본 소득법"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2022녀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된바 있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 김민석, 민형배,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비례), 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