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이 무엇일까요? 공수처의 필요성과 문제점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법은 "옥상옥" 지붕위에 지붕을 만드는 격..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판사, 검사, 국회의장,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국정원, 감사원처럼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므로,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합니ㅏㄷ. 규모는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입니다. 검찰이 검사 2,100명 수사관이 7,000명이니까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찰보다 힘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과 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