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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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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인 명의의 주택(부동산)취득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에 비해 양도세 중과 회피가 가능해 절세 수단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주택을 실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인의 주택 취득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시까지 개정된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주택 취득단계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및 지역에 무관하게 세율이 12%로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 비조정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1%~12%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최대 12배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도 특수 목적(예: 사원용 주택 등) 으로 취득하는 경우 1%~..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등록말소,稅혜택 환수 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하위법령개정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권리관계 제공 의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 진다.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등록임대 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보등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제한 위반 ..
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최대 80% 공제된다. 여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서 합의 부부 명의 1주택, 12억 초과 시 1주택자 공제가 유리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도 적용된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종부세 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2일 윤 의원은 ▶현행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국세청. '갭투자 계'까지 세무조사 칼날 비정상 부동산 거래 98명 대상... 소득 낮은 2030 세대 집중 조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네 주민 5명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아파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른바 '갭 투자(부동산 투자) 계'를 들었다.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사람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나눠 갖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약 10억원을 모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다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비정상 거래를 선정해 9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고가 주택을 구입한 30세 이하 76명과 다주택 취득 관련 12명, 다주택 사모펀드 관련 10명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썼다는 의미) 2030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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