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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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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 적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의 모든걸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학원은 2012.7.1. 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시작일과 종료.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원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각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
원천징수 와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 등 = 소득자] ← (지급) [사업자=지급자] → (신고.납부) [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인터넷홈택스 이용)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내 및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2014~ 2018년에는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과세기준 ▶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과세 안 함)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잇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안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
사업자등록상 종목과 업태는 무엇이며..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 업태 종목선택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상당히 중요한 선택 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충 비슷한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하며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안일한 생각과는 달리, 업태와 종목선택이 세금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자등록 시에도 보다 까다롭게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세금 결정의 기준, 경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업자등록 시 관련 업태와 종목 설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무엇일까요? ※ 종목이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지에 대한 분류 항목으로 업태에서 세분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음식점 창업 시 업태(숙박 및 음식업종)+종목(한식, 중식..
국세 권리보호 요청 제도란?.. 무엇인가?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 보호 민원 →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 권리 침해 유형 권리 구제 세무 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