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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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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권리보호 요청 제도란?.. 무엇인가?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 보호 민원 →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 권리 침해 유형 권리 구제 세무 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양도세 최고세율 42%→ 45%로···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 종부세 세율 최대 2.8%p 올라··· 부부 공동명의땐 공제방식 선택 분양권 전매 위반땐 청약 10년 제한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종합 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양도세 최고 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특공제 거주요건 추가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분상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2월 6월 양도세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 7월 청약 사전청약 제도 시행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미리 챙겨야 할 세금 정보 직전 1년 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제외시켜 주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부다믈 줄여 주는 특례 제도이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더 이상 간이과세자 특레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시 특별히 유의할 점음 연매출 4,800만 원은 월평균 매출 400만 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1월 초에 사업을 개시해 12월 말까지 매출이 900만 원인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만, 월평균 매출이..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자동차세 간단 납부 방법..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더나 이전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열시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놓치면 안되겠죠? 오늘은 좀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납세자들에게 모두 전달됐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자동차세 연납/분납 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인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기준 과세 기간 과세 기준일 납부 기간 상반기 1월분~6월분 6월1일 6월16일~6월30일 하반기 7월분~12월분 12월1일 12월16일~12월31일 ※ 과세 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한 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
세목별로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 기준'을 알아보자 현재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 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법마다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1채(9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하지만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10% 또는 3주택의 경우 20% 중과과 되므로 주택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 1세대(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는 모두 포함하여 산정. 2. 배우자 공동 소유 : 배우자 공동 소유지 1주택 3.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 계산 시 제외 [사례] 1. 아버지 & 어머니 공..
개정된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모두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0 올해 확대된 소득공제 2020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2020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돌려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낸 사람은 세금을 더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부양가족수와 소비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종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올해 달라진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제활동속에서 세금을 모르고 내야 할때와 알고서 내는 때는 각각 기분이 다릅니다. 본인인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면서 매달마다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납부자로써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국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세금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을 살펴보면 국세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이라르 개념이 나라의 땅에서 일부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보유세중에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