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및화제

 (336)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은..
코로나 3단계 격상되나?..코로나3단계 조치는 무엇인가 수도권, 잠복 감염→ 집단 감염으로 확산 '3차 대유행' 요건 거의 갖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락다운 조치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격상했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급등하는 만큼 선제적인 3단계 격상 가능성 검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수도권 지자체장 등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 3차 대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을 볼 때는 사회 활동이 거의 마비? 금..
"빚 탕감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
전동 킥보드 한강 달린다··· 주의해야 할 점은?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보행자·자전거 이용자·개 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한강공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 수칙을 홍보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 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할 때는 20km/h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행에 위험이 되는 무단 주차·방치도 금지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에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
저소득 근로장려금 지급.. 1가구당 44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4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91만 각에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에게 지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시점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고 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가구수는 단독가구가 53만 가구로 58.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가구는 3만 가구(3.3%)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916억원(48.2..
중기부, 소상공인 3000억 규모 긴급대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2% 고정금리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 긴급대출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대출'을 새로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
공수처법이 무엇일까요? 공수처의 필요성과 문제점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법은 "옥상옥" 지붕위에 지붕을 만드는 격..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판사, 검사, 국회의장,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국정원, 감사원처럼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므로,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합니ㅏㄷ. 규모는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입니다. 검찰이 검사 2,100명 수사관이 7,000명이니까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찰보다 힘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과 공수..
수도권 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5단계...헬스장·학원 다 문닫는다. 정부 "코로나19 전국적으로 팽창 직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일제 격상 오는 8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해 '부분적 봉쇄'..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