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2304)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은..
코로나 3단계 격상되나?..코로나3단계 조치는 무엇인가 수도권, 잠복 감염→ 집단 감염으로 확산 '3차 대유행' 요건 거의 갖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락다운 조치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격상했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급등하는 만큼 선제적인 3단계 격상 가능성 검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수도권 지자체장 등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 3차 대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을 볼 때는 사회 활동이 거의 마비? 금..
"빚 탕감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
전동 킥보드 한강 달린다··· 주의해야 할 점은?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보행자·자전거 이용자·개 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한강공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 수칙을 홍보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 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할 때는 20km/h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행에 위험이 되는 무단 주차·방치도 금지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에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
농촌 주택 '양도세 면제' 규모 제한 풀려 농식품 분야 내년도 세법개정안... 22건 국세·지방세 특례 연장 내년부터 농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규모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받기 위한 소유 농지로부터 농업인 거주 요건도 20km내에서 30km내로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개정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는 11건이 일몰 연장됐다. 앞서 농촌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 조치와 함께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저소득 근로장려금 지급.. 1가구당 44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4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91만 각에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에게 지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시점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고 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가구수는 단독가구가 53만 가구로 58.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가구는 3만 가구(3.3%)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916억원(48.2..
지붕 뚫은 '파주' 집값.. 전용 84㎡ 9억 돌파 수도권의 유일한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는 파주의 전용 84㎡ 아파트값이 9억원으로 돌파했다. 정부가 정한 고가주택 반열에 진입한 셈이다. 9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지난달 21일 9억원(15층)에 실거래 됐다. 11·19 대책에서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의 유일한 비규제지역을 남게 된지 이틀 만의 거래다. 파주에서 전용 84㎡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고가는 대책 직전 거래된 8억6500만원(20층) 이었다. 지난달 14일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 발표 전후로 일주일 만에 3500만원이 뛴 셈이다. 이 단지 전용 84㎡는 3억6000만~3억8000만원 수준에 분양해 작년 12월..
공정경제 3법이란 무엇일까? 공정경제 3법이란?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상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관련된 법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들의 권리만 반영해주는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의 권리도 반영해주자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대주주와 소액 주주들의 견제와 균형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익 편취는 기업 총수가 가족들을 임원으로 임명해서 일감 몰아주기 방식입니다. 총수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