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세무

 (101)
아서 세실 피구의 '피구세'란... 피구세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세금으로, '오염 유발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재화의 생산자나 소비자는 그 상품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가 재화의 총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구는 술을 예로 들어 피구세를 설명했습니다. 주류 판매는 치안과 감옥 및 의료비의 지출을 늘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기업들은 주류 판매에서 높은 한계수익(재화 한 단위를 더 판매했을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얻었지만, 치안이나 의료보험 등의 문제에 드는 비용은 회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한 병의 가격이 4달러이고, 주류 판매에 ..
소득금액증명이란..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 소득금액증명이란..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서류를 말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사업자나 종합소득세의 대상으로 선정된 직장인, 해마다 연말정산을 끝마친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STEP1)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담당 업무는 국세청 소관이므로 시간이 조금 소요 될 수 있습니다. STEP2)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소득금액증명 으로 접속합니다. 본인인증(공동인증서)을 한후 개인정보를 입력수 발급용도에 필요한 사용처를 입력후 신청하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STEP3)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국세청..
부동산(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토지,건물분 산정방법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판 사람이 부가가치에 더해 가산금까지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오피스텔, 건물 등을 매매 할때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내야하는데요. 이럴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부가가치세란?.... 부동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이 주목적이 사업용인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치만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거목적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부가가치세 납부자는?... 부가가치세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판 사람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세액공제 란?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 지급 시. 월세액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 공제 요건 ① 근로자(세대주..
주택 12억 이하 양도차익 5억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앞으로 1세대 1 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고 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오는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 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9억 원을 넘..
2021 간편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로... 연말정산이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 즉,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어려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간편한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모..
국세청,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세무조사.. 뒷광고 소득 숨기고, 슈퍼카 업무비 처리. 신종 호황 업종 사업자 등 74명 대상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 씨.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 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고, 대가 관계를 미 표시한 광고(일명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 사진. 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 소득을 은닉했다. 또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B 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각 다른 서비스를 ..
정부, 다음달 상속세제 개편 검토 착수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음 달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한다. 다만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단시간에 유산취득세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11월 초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논의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당론이 뚜렷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면서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