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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쪽방촌' 40층 초고층 주거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이 최고 40층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 (4만7000㎡) 일명 '서울역 쪽방촌(후암1구역)'이 약 60년 만에 첨단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주택공급계획(2·4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지역 재개발사업은 2·4대책의 시범 사업 성격을 띤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 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몰리면서 서울역 인근에 형성됐다. 현재 서울역 쪽방촌에는 주민 1007명(서울시 집계)이 살고 있다. 최근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원주..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체 조건부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에 대해 '3상 임상 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렉키로나주는 국내에선 첫번째, 전세계적으로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 치료제에 이어 세 번째로 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 항체치료제가 됐다. 최종 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해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며 "안전성.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적인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건부허가가 셀트리온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승인을 기반으로..
국가보조금을 한눈에 "보조금24" 가 신청까지 모두 한번에... 국민을 위한 보조금이 국민에게는 너무 멀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을 한눈에 행정안정부와 정부24 가 한눈에 볼수 있는 보조금24를 공개한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을려면 발빠른 정보와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챙겨야 하였다. 이러다 보니 나이가 많으신분들과 정보전달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받아야 할 보조금을 못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욱 소외 받는 사회를 바꾸고자 정부가 보조금24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몰라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19)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담당자 70.9%가 꼽은 대상자의 국가보조금 비신청 사유 1위 이다. ■ 국민을 위한 보조금이 국민에게는 너무 멀었다. 중앙부처, 지자체,..
2·4대책 이후 재개발지역 토지 사도 현금청산 대상.. 정부의 2·4 공급대책은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으론 86만 6천 호를 공급하는 메가 공급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서울 빌라촌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투기수요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책을 내놓은 이날 이후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후에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사도 나중에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해 결국 현금청산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을 한 사례도 우선공급권을..
2021. '탈세제보 포상금' 처리 절차 ■ 탈세제보란?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탈세제보의 접수 ▶ 인 터 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서면 접수 :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 국번없이 126번 (4번 → 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삼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제보자 신원보호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생계형 차량 등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지원금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보다 늘어난 34만 대다. 환경부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기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재건축.. 의무주거,재초환 다 풀어준다. 2025년까지 전국에 13만 6000가구 공급 서울 9.3만, 인천·경기 2.2만, 5대 광역시 2.1만 등 사업기간 13년→5년으로 대폭 단축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 가능·· 조합 설립 후 추진 중에도 전환 가능" 규제완화 대신 직접 시행하는 이유..."투기 수요 때문" 정부가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의무거주 조건까지 규제를 풀어 주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근책으로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전 확대방안'(2.4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서 나올 32만3000가구 중에 정비사업에서 나올 물량은 9만 3000가구로 ..
'공매도 금지 조지' 연장하기로.. 5월 2일까지 공매도 재개를 두고 고심하던 금융당국이 결국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제 1차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 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의결과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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