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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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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이축권' 일까.. 간단히 알아보기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대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국방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그린벨트구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주변지역에 비해 땅값이 매우 저렴합니다. 이러한 그린벨트가 만약 풀린다면 그땐 소위 대박이 터질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지가상승에 발목이 잡혀 있던 것이 일시에 풀리면서 지가가 폭등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라는 것은 언제 풀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막연히 해제될 것만 바라보고 섣불리 투자한 후, 기다린..
재개발 '권리가액' 이란 무엇이며.. 산출방법은 재개발지역에서는 '권리가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권리가액은 재개발투자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로 권리가액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으면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며, 권리가액이 낮으면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오늘은 권리가액의 대략적 산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권리가액의 산출방법 권리가액을 대략적으로 미리 알 수 있다면 자신의 지분이 얼마이고 추가부담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를 예상해볼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가액을 계산할 마땅한 방법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권리가액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더구나 권리가액은 '관리처분' 시기가 되..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흥행... 경쟁률 28대1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경쟁률이 15.1대1을 기록했다. 평형별 최고 경쟁률(고양창릉 84㎡)은 82.4대1까지 뛰었다. 주택 시장 둔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세보다 20~30% 싸다는 장점 덕분에 20~30대 청년들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차 뉴홈 사전청약 접수 결과, 1798가구 모집에 2만7153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청약대상이 제한된 특별공급은 1381가구 모집에 1만5353명이 지원해 평균 11.1대 1로 접수를 마감했다. 일반공급은 417가구 모집에 1만 1800명이 신청해 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사전청약은 세 가지 주택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가운데 나..
주택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 강화...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
귀농귀촌 희망자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나뉜다. 귀농형에서는 지역 주요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귀촌형을 통해서는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받는다. 프로젝트 참여형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
수서차량기지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탈바꿈 서울시가 그동안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던 '수서차량기지'를 입체복합개발한다. 시는 직접개발이 가능한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철도차량기지 중 수서차량기지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입체복합개발을 위한 사업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수서차량기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수서.문정지역중심'으로 수도권 동남부 발전 축에 위치해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 수서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어 복합개발 추진의 최적지로 검토됐다. 서울시내 철도차량기지는 대부분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 정비시기가 도래한 상황이다. 또한 대규모 기반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과 단절되고, 지역 활성화 기능을 저하시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차량기지의 '외곽 이전 후 개발'을 추진했으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금지 확정.. 개별분양 못한다. 기존 기숙사 구분소유는 인정...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부터 적용 국토부-산업부 신경전 끝 결론...'임대형 기숙사' 신설 빠르면 2월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 놓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입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등 각종 주택 규제에 자유롭습니다. 원칙..
2023년 2월1일 '친환경농장' 5,900구획 모집 2월1일 오전10시부터 선착순 모집 남양주, 양평, 고양 등 14곳 5,900구획, 구획당 4~7만원 서울시는 총 5,900구획 규모의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을 4월부터 운영하고 참여자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친환경농장은 등본상 주소가 서울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농장 임차료는 1구획(16.5㎡)당 남양주,양평, 광주 4만원, 시흥 5만원, 고양 7만원이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별 신청 가능 구획수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시 지역은 3구획까지, 그 외 지역은 4구획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개소 농장 중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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